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2차례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가 보인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를 종합하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길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세밀하게 점검 중이다. 이 대표가 두 차례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춰 대장동 관련 추가 소환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한 뒤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접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으로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되고, 서판교터널 건설 및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제공됐다고 본다. 또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160억원대 성남FC 후원금 지급 배경에 성남시의 건축 인허가 등 검은 거래가 존재한다고 의심한다. 두 사건 모두 이 대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민관 유착에서 비롯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수천억원대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성남FC 사건의 경우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후로도 백현동 개발 의혹 및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도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제1야당 대표이자 현직 의원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굳이 ‘정치 영장 청구 쇼’를 하겠다는 건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맞불 격으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최승욱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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