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이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답변석에 섰다. 이 장관은 심정을 묻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질문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멍하냐’ ‘기분이 좋나’라는 정 의원의 이어진 물음에 이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정 의원이 ‘72시간 후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집에 가셔야 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인가’라고 묻자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원칙론적 답변과 달리, 여권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여권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한 직무상 위법행위는 드러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수사에 따라 진상규명을 한 뒤에 그에 맞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꺼내 든 것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국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 인사로 교체하는 초강수를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실세형 차관 교체에 힘을 실었다. 검찰 출신의 정점식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국 헌법소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텐데,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 관점에서 그동안 행안부를 공백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민주당은 이 장관이 그동안 추진해온 경찰국 등 행안부 내 개혁과제들을 어떻게든 발목 잡고 싶은 것”이라며 “실세형 차관으로 교체해서라도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에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역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숱한 실수를 하고 정권까지 넘겨주고도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힘으로 밀어붙이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풍토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박성영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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