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최근 미군 핵전력의 공동기획·공동연습과 관련한 내용을 한·미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한·미 작전계획이 재래식 전력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군 핵전력의 공동기획·공동연습을 작전계획에 포함시켜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할 경우 확장억제의 구속력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일각의 불신으로 인해 최근 한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 또는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군 핵전력의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을 작전계획의 ‘부록’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미 군 당국이 상당히 진전된 수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전력의 공동기획은 미군의 핵 정책·전략과 작전계획, 나아가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공동연습은 미군의 핵 발사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군 전략폭격기가 핵무기 발사 작전을 수행할 때 우리 군 전투기가 공동비행을 하거나, 항모가 호위 작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각 군의 역할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비밀 공식문서인 작전계획 부록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즉, 북한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활용하는 혼합전을 펼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미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작전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작전계획에 공동기획·공동연습이 포함되는 순간, 확장억제력 제공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과 세부 계획들이 마련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확장억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만큼 북한에 상당한 위협을 준다”며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능력, 정보공유, (미군 핵전력의)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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