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무기 전략과 정책을 담은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했다. 미국은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도 긴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우산 공약을 강화한 보고서를 국문으로 공개해 한국 내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31일(현지시간) 42쪽 분량의 NPR 보고서 번역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방부는 2018년에는 21쪽 분량의 요약본만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핵우산’ 훈련 공동 실시,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 운용 등 한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추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미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70%까지 확대된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문 보고서 공개가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우산 공약에 대한 불안감 해소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미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기본 틀을 중심으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미 정부는 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특별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국내 여론 변화를 북핵 위협 등에 대한 더 엄중한 인식 계기로 삼고 있다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조태용 주미대사도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는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빈틈없는 공조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특히 “무엇보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한·미 국방장관 회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등은 양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독자 핵무장 논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핵우산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오는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때를 기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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