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 이자가 한 해 1조 위안(18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면서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인프라 투자 여력 등이 떨어져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지난해 채권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조1200억 위안(204조원)이다. 중국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 2015년 이후 연간 이자가 1조 위안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2018년 5037억 위안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 9280억 위안 대비 20.8% 증가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는데, 그로 인해 상환 압박이 해소된 건 잠시뿐이고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1조 위안의 지방채 이자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3조 위안 규모의 지방 일반 공공예산과 정부 기금 예산 지출에서 지방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중국의 지방채 발행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7000억 위안 수준에서 2019년 3조 위안을 넘었고 지난해엔 4조7600억 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35조1000억 위안으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3조7600억 위안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방정부는 예산 외 다른 영역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향이 있어 실제 부채 규모는 공식 발표보다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의 기업어음도 숨겨진 채무 중 하나로, LGFV가 이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한 사례가 늘고 있다. LGFV는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데 이 채무는 지방정부 빚으로 잡히지 않는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첫해이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 계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미상환 채권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도 떨어져 정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역대 최악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정 적자가 8조96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확산 첫해인 2020년 8조7200억 위안보다 큰 규모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인 재정 적자율 목표를 2.8%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7.4%로 조사됐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