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의 ‘난방비 폭탄’ 논란에 대한 처방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도 재가했다. 정부는 예비비 1000억원에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일단 1800억원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윤 대통령의) 재가”라며 “오전 8시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쯤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무회의도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예비비 지출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올겨울에 한해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도 한시적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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