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부동산발 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해 하반기 시중 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로 고조된 금융 시장 위험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전이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정상 부동산 사업장에는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브리지론(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운영비나 토지 매입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단기 차입금)을 본 PF 대출로 전환할 때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개발 시행사는 건축 인허가를 받은 뒤 본 PF 대출을 받아 브리지론을 상환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 하강기에 돈을 구하지 못해 연체, 파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PF 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때는 3조원 규모의 보증을 내준다. 이와 별도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 대출을 떠안기로 했다.
금융위는 건설사 파산을 막기 위해 유동성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활용해 건설사가 보증한 PF 대출 ABCP를 차환하거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자금난에 부닥친 중견 중소 건설사에는 보증이나 대출을 내주는 등 정책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PF 대출에는 IBK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사가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정책도 있다. 오는 3월부터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가 담보인정비율(LTV) 30·60%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개인 채무자 등 금융 취약층 지원책도 마련됐다.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해 상시 구조조정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을 돕는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은 확대되고 연체나 추심 부담을 덜어주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산업 성장을 돕는 정책 자금 205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한 규모다.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산업 구조 고도화, 세계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분야에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81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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