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됐던 세수 전망치보다는 7000억원 작은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크게 증가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33조2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각각 7조9000억원,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전년 대비 10조4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증권거래세(-4조원) 등 자산세수는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4조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고지세액이 감소했지만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세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전망은 어둡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세 수입 예상치를 발표한 후 경기가 꺾여 세입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어닝쇼크’ 영향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105조원을 포함해 올해 400조5000억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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