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사진) 충북도지사가 “곳곳에 규제 아닌 것이 없고 이런 규제가 풀릴 기미도, 희망도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김 지사는 28일 소셜미디어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공개했다. 그는 “삼성 반도체가 대만 TSMC에 밀리는 상황에서 배터리·바이오가 선전하는데 충북은 이런 산업에 부지·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투자 유치도 못 하는 처지”라고 했다.
김 지사가 지적한 과도한 규제는 청주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돼 사업 추진이 탄력 받는 듯했으나 농지 전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부동의 입장을 통보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는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없어 오송 바이오 산단부지가 쪼그라들더니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 AI 바이오 영재고, 국제학교 설립, 신약, 의료첨단산업이 물거품 될 위기”라며 “항공물류에만 의존하는 청주공항은 1대의 화물기도 뜨지 못하고 2개 활주로 중 1.5개를 공군에 내준 채 제주만 오가는 처량한 신세”라며 썼다.
김 지사는 “봄이 오면 충주호와 대청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오송과 청주비행장 활주로에 드러누울 생각을 하고 있다”며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되니 하는 수 없이 도지사가 감방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이 못난 도지사가 진실로 미치고 팔짝 뛰고 있다”고 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법은 중부 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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