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신 준강간치사죄가 적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 학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 녹음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법의학자 소견과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주장한 살인 혐의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지자 B씨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