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로 출범 2년을 맞지만 존재감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4건, 구속영장 2건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로부터 이첩받았거나 직접 착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돌려보내거나 떠넘긴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초기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 ‘언론인·정치인 통신사찰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한 데 이어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두 쪽으로 갈라놓을 정도의 갈등 속에 설치된 조직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니 씁쓸하지 않을 수없다.
신설 조직이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수처의 지난 2년은 낙제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몫할 것이란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기소권까지 부여된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서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수사력 부재,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니 출범에 반대했던 쪽에서는 일찌감치 공수처 무용론, 폐지론이 터져 나왔고 찬성했던 쪽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인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무용론을 차단하려면 제대로된 성과를 빨리 보여주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김 처장이 이날 언급한 수사·행정 인력 증원, 독립 청사 마련, 법적·제도적 미비점 개선 등에 대한 논의에 탄력이 생길 수 있다. 존재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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