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식량 부족을 이유로 ‘한 자녀 정책’을 펼친 건 1980년대다. 출생아 수는 1987년 인구 1000명당 2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이던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 이후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감지한 중국 정부는 2013년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외동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2016년에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책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진 못했다. 2021년 한 가정 세 자녀를 허용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난해 출생률은 1000명당 6.77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194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중국 인구(14억1175만명)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전년 대비 85만명이 줄었는데 문제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중국 인구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올해는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인도의 중위연령은 28.4세로 중국보다 10세 이상 낮다. 인도와 비교해 중국은 늙어가는 나라다.
위기는 이뿐 아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쳤다. 팬데믹 원년인 2020년을 제외하면 46년 만에 최저치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5.5% 안팎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하이 전면 봉쇄 등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부동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연초부터 인구는 줄고 성장률은 위축된 중국 위기론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피크 차이나(Peak China)’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타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중국에 의존해왔던 한국 경제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넘는다. 한국은행은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은 0.1~0.15% 포인트 하락하는 걸로 추정한다. 동남아 중동 등으로 시야를 넓히는, 중국을 벗어난 새로운 성장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승주 논설위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