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설 연휴 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16일 이 대표 측에 출석 일정을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지 엿새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성남시와 ‘대장동 일당’ 간 유착 관계와 부패 혐의의 ‘정점’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 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소환 불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는 27일 또는 30일 중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과 공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 관련 내부 정보 등 특혜를 제공하고, 그의 측근들이 수백억원대 이익 공유를 약속받는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2021년 9월 수사 개시 이후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배임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기고 윗선 수사를 이어왔다. 이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 직접 조사 역시 예정된 수순으로 관측됐다.
검찰은 사업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이들이 404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도록 하고 성남시엔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특히 개발 이익 중 428억원을 측근 그룹이 받기로 약정받은 과정에 이 대표의 관여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설 밥상에 윤석열정부의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해서 알려드릴 일은 아니다”고 했다.
양민철 최승욱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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