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소비심리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전국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7월 이후 가장 낮았다. ‘빌라왕’으로 대표되는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전체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부실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면 전국 주택 전세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기준 71.8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지수는 100이었다. 1년 만에 소비 심리가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 전세시장 지수 역시 69.0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된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 하강 국면에 진입한 이후 매달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전세 심리지수는 국토연구원이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이 66.8로 최저치였고, 지난달은 67.3으로 소폭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매매시장이랑 비슷하게 전세시장도 시장 상황과 금리 요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며 “최근 전세사기 관련 이슈도 지수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 소비심리는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는 4920건으로 전월(5924건) 대비 17% 감소했다. 1년 전 6599건과 비교하면 25% 떨어졌다.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더 커질 수 있다.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보다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악성 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갚지 않은 임대인이 대상이다. ‘빌라왕’ 김모씨 피해자가 몰려 있는 서울 강서구는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이 71세대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김씨는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