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퇴직 연령을 높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노조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야당도 반대 입장이어서 개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대로라면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에는 64세가 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대신 최저 연금 수령액은 월 980유로(약 130만원)에서 1200유로(약 160만원)으로 오른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숙원 과제다. 그는 2019년 대규모 총파업에도 연금개혁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무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채에 의존해 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도 조기 은퇴와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부실해지면서 개혁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62세인 은퇴 연령은 각각 67세, 66세인 이탈리아, 영국보다 낮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인 일부는 1980년대의 정년 60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55~64세 인구 취업률도 5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2.9%)을 밑돈다.
보른 총리는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적자는 135억 유로(약 1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개혁안대로 하면 2030년 177억 유로(약 24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보른 총리는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최종 버전이 아니며, 1월 23일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전 야당과 노조 등과 대화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뿐 아니라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까지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주요 노조 8곳은 이달 19일 파업에 뜻을 모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여론도 높지 않다. 여러 조사기관의 최근 발표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 안팎에 머물렀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