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80조원에 이르는 금융지원을 한다. 금융권과 연계해 각종 대출금리를 내리고,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식으로 금융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당장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게 궁극적으로 ‘3고(高)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50조원, 중기부는 30조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금융위가 함께 나서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 포인트 낮춘다. 중소기업 약 30만곳이 혜택을 받을 걸로 추산된다. 금리감면 상품(8조5000억원), 저리 고정금리 상품 공급(6조원) 등도 이뤄진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1% 포인트 이상의 금리 감면 등의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환율 상승에 따른 결제 부담을 덜기 위해 전년도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금리를 2.7% 포인트 깎아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또 혁신기업에 52조3000억원을 지원해 성장을 돕는다. 미래유망산업 분야, 10대 초격차 분야의 중소기업에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낮춘 우대지원,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5년간 총 25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3조원(총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 등을 육성하기로 했다.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자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취약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상각, 만기 연장, 이자감면,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등의 정책을 가동한다.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부실채권 상각에 들어가는 돈은 2조1690억원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금리 인상 등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은행권도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지원 방안은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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