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선거제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 남았지만 인구 편차를 감안한 선거구 획정 절차 등까지 감안하면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여유는 없지만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반영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22대 총선은 내년 4월 10일이고 선거법상 1년 전까지 선거구가 정해져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선거구 폐지 여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서 선거제 개편 유형을 이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본격 심의를 거쳐 다음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오는 4월까지 확정짓겠다는 대강의 일정도 밝혔다. 선거제 개편을 정치권이 주도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 마치 생선가게의 개혁을 고양이한테 맡긴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따른다. 겉으로는 정치 개혁의 기치를 걸고 선거제를 개편한다면서 실제로는 기득권의 입지를 강화하는 야합으로 변질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로 희화화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개선에는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니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폐지냐 보완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거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 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비판받는 제도도 있다. 35년 전에는 소선거구제가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사표를 조장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중대선거구제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군사독재가 의회를 주무르는 시대가 아닌 만큼 도입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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