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서 70세 이상 국민 전체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높은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개혁을 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이달 발표될 예정이어서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 논의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현 제도대로 2033년부터) 만 65세인 것을 70세까지 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5년에 1세씩 올려 2045년 70세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수급 연령은 높이자는 것이다.
최 교수가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개혁을 제안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고용주 측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정부 경사노위에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때 가장 많이 반대한 곳이 고용자 그룹”이라며 “일반 국민으로 보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최근 급증한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 성격을 지닌 노동자 역시 직장인보다 부담이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저항이 클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최 교수는 기초연금 비중을 늘리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했다. 또 퇴직연금이 주택 구매 등 목적으로 조기 탕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55세까지 중도인출 금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집값, 전셋값이 떨어지는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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