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중국발 관광객 입국을 사실상 봉쇄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중국은 일본 국민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로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조금씩 풀리는 듯했던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취업 또는 유학 목적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 체류할 때 필요한 가족방문(S2) 비자와 상업무역(M) 비자는 발급이 중단된다. 관광(L) 비자는 코로나 확산 이후 계속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취업(Z) 장기유학(X1) 가족동반(S1) 가족동거(Q1) 등 장기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고 도착지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중국은 일본에도 보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10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빗장을 건 일본은 입국 시 코로나 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 한국과 달리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언급함에 따라 최근 입국 절차를 강화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선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정우진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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