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보고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연금개혁 문제를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 인구정책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해 강조해온 개혁 과제들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업무보고에 앞서 “단순히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범주에 해당하는 게 보편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에)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게재돼서는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의 권리적, 정치적 측면보다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며 ‘탈정치’를 주문한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부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이달로 앞당기겠다고 보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3월에 결과가 나와 제출한다면 (국회와) 서로 간 방향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1차로 나온 시산결과(초안)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보개혁은 올해 2차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수가 보상체계를 손봐 필수의료 부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공명영상(MRI) 등 일부 과다이용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도 포함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9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정책에서는 저출산 대응에 초점을 뒀던 기존 정책 방향을 초고령화 적응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이 검토된다. 이달 시행하는 부모수당 관련해 복지부는 근거법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정된 오는 25일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돌봄의 민영화’라고 비판해온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확대도 140억원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 늘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복지를 돈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한 여성가족부는 올해 부처 폐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을 이어나간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한 ‘약자동행’ 기조를 따랐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여성·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효석 이상헌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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