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5·18민주화 운동’이란 용어가 누락된 것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유감이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과별로 꼭 학습해야 할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해 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5·18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이 뒤집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 그런 의도를 갖고 개정 과정에 개입했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교육부 등의 해명을 들어보면 야권의 주장과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락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인 사건 등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또 이 방침은 문재인정부에서 결정됐고 유은혜 전 장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민주화운동’이 빠졌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 해당 부분은 ‘4·19혁명에서 6·10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 돼 있어 5·18에 대한 교육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에 5·18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같은 주문을 했다. 차질 없는 이행으로 야권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할 것이다.
5·18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큰 전환점이고 국민 모두가 기리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후 참석한 5·18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5·18 정신 계승에 여야, 진영이 따로일 수 없다.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이 충실히 다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필요하다면 교육과정에 5·18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부와 여당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했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야권도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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