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서도 ‘3대 개혁’ 각오를 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3대 개혁’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개혁과제의)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기술과 산업을 키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세제와 금융지원, R&D(연구·개발) 지원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주개발 추진 계획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거론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하지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장 밖 복도에는 다누리호가 촬영한 지구와 달 사진이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올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위축되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원팀’이 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던 연초 개각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에 대한 개각설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대통령실 개편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인 4곳의 비서관직을 채우는 등 소폭 보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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