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등으로 강도 높게 보조금 문제를 지적했다. 보조금이 일부 시민단체를 배불리기 위해 쓰여졌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발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두 배 이상인 약 67조원 늘었고, 이 기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2352억원이었다.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수는 같은 기간 30%나 증가했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 진보 시민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온 것은 널리 알려졌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의 한 시민단체는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받은 시 지원금 2000여 만원을 김정은 신년사 세미나에 써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이날 공익활동 보조금을 받은 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연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1600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혈세가 특정 진영 및 정파의 사익에 쓰일 순 없는 건 당연하다.
다만 국고보조금 재정비 조치가 노동 개혁과 함께 비판 세력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선 안 된다. 정권 성향에 상관 없이 시민단체 줄세우기식 지원이 그동안 비일비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에서 보수 성향 단체 지원액은 4년간 8.5배나 급증했다. 보조금 꼬리표에 진보용, 보수용이 붙는 구태는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세금 지원에 대해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격한 잣대가 세워져야 한다. 새해부터 시작될 각 부처의 실태 조사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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