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000여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둘러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가 인천에 집중된 가운데 집단 전세사기 사건까지 발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등 51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소유했던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알려진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에 달하며, 대부분은 A씨가 직접 신축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3일 “기만행위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빌라왕 사건의 피해도 인천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고 숨진 김모(42)씨 소유 주택 중 가장 많은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천 미추홀구(180채)였다. 이어 서울 강서구(144채), 인천 부평구(97채)와 남동구(79채) 등의 순이다.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 중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이다. 이들 가운데 222명(36.2%)은 인천 미추홀구 등에 거주하고 있다. 보증액 규모는 355억원이다.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37명으로, 피해액은 73억원에 이른다.
HUG 관계자는 “(김씨) 상속절차 진행에 따른 대출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 이행을 위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상속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경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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