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노동개혁의 시작점으로 거대 노조의 부패 척결을 택했다. 정부는 거대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에 이어 채용 장사·일자리 세습 등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의 칼날을 댈 방침이다.
정부는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판단해 거대 노조와의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법과 원칙’ 기조로 대응하며 파업 피해를 최소화한 데 대해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이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결국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 정부의 ‘완승’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대응이 성공을 거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거치면서 노동개혁과 거대 노조의 불법 척결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내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첫 주자’로 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거대 노조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모습은 검찰총장 시절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결단력과 강단 있는 이미지로 대통령까지 된 것 아니냐”며 “명분을 쥐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데서 ‘윤석열다움’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문제와 채용 비리를 거대 노조의 ‘약한 고리’로 파악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거대 노조의 일부 불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한 적은 있었지만 윤석열정부는 ‘노조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전면전을 선언했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거대 노조와 맞서 이긴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은 거대 노조가 이미 엄청난 권력이 됐기 때문”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거대 노조의 적폐청산 작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국민적 지지가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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