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마지노선을 그었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기존 정부 예산안이든 더불어민주당이 낸 수정예산안이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이 양측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3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양당이 합의안을 도출해 가져올 것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5억1600만원 규모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당이 끝내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일부 감액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 안에 (협상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될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 왔다”면서 “‘용산의 깨알 같은 지침’에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치는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이 이날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복귀한 점이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대치 전선 중 하나가 해소됐으니 나머지 전선의 문제도 잘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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