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가스 요금이 올해 인상 폭의 2배가량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미수금 사태를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구체적인 인상 폭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말 기준 한전의 누적적자는 34조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8000억원 수준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내년 전기·가스 요금을 각각 킬로와트시(㎾h)당 51.6원과 메가줄(MJ)당 최대 10.4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기관의 적자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인상안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9.3원 올렸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오르고, 월평균 307㎾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매달 1만5841원 늘어난다. 가스요금 역시 올해 5.47원 올랐는데, 내년에는 1.9배가량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내년 한전채 발행 규모는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와 전철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필요할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키로 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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