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419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0.00008%’에 불과한 예산 항목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0.00008% 규모의 예산은 5억1600만원에 해당하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비경제적 예산을 놓고 끝없는 정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여야는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법인세 인하 문제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지만 전체 예산안 중 ‘새 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을 놓고 지루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2억900만원)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예산을 두고 대립하면서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대 사수’, 더불어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가로 제시한 합의시점을 하루 넘긴 20일에도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12월 2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어 안타깝다”며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협상을 해봐야 대통령의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이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사수에 강경한 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휘둘린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 운영 예산으로 지정된 5억1600만원에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법하게 설치된 두 기관에 대해 정식 예산이 배정돼서는 안 된다며 전액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각각 반복하자 김 의장은 지난 15일 ‘여야가 합의해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 등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운영비를 지출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근거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지만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모두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 정치적 목적만 앞세우고 있다”며 “민생 중에 민생인 예산안마저 정쟁에 발목이 잡혀버렸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최승욱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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