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문재인정부 당시 집값·고용 등 국가 주요 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농단”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엄정하고 철두철미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정부도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여권은 문재인정부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통계청 숫자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윗선’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권력이 개입해 국가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런 범죄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는 엄청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범죄는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며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통계 조작 의혹을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한 뒤 정부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브리핑에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부에서 신구 정권 충돌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국기와 관련된 것이라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당정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지역에 치우치도록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식의 조작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현재 관련 부처 실무진에 이어 전 통계청장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박민지 손재호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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