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0곳 중 기관장 임기가 내년 중 끝나거나 공석인 기관은 110곳이다. 내년에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이 전체 공공기관의 30%가 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2년째가 되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낙하산 인사 기조가 이어진다면 ‘내로남불’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50곳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27곳이고 기관장 임기가 내년 중 끝나는 데는 8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공석 27곳 중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세 곳이다.
김진숙 전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반대하는 임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내년 4월까지인 임기를 6개월여 앞둔 때였다.
권형택 전 HUG 사장은 지난 10월 임기를 1년6개월가량 남겨두고 중도하차했다. 국정감사를 8일 앞둔 시점이었다. 국토부는 HUG 임원이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HUG는 지난 5일 사장 공모 공고를 올리고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고, 면직을 앞두고 있다. 박 사장은 인제대 교수 시절 문재인정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보 해체 결정을 이끌었다.
내년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인천항만공사(3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1월), 근로복지공단(2월), 한국가스안전공사(9월), 한국국토정보공사(9월) 등이다. 기타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총 83곳의 기관장이 내년에 교체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주무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공기업 사장 후보 심의를 위한 공운위는 올해를 넘겨 내년에 열릴 전망이다.
기관장 임기 만료를 앞둔 공공기관들은 어떤 인사가 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무 기관의 실장급이나 차관급이 오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낙하산이 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때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이나 기관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고, 박근혜정부는 ‘서수남’(서울대·교수·영남)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인사와 관련해 “나눠 먹기가 아닌 실력 중심 인사를 할 것”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라고 언급해 왔다. 그러나 정권 중·후반기로 가면서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측근이나 보은성 인사를 앉힐 가능성이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다 보니 전문성, 낙하산 논란이 반복됐다”며 “내부 승진으로 유능한 사람을 앉힌다면 전문성이나 낙하산 논란은 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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