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훈(68·구속)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씨의 사망과 관련한 ‘보안유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보안유지 지침을 강조했고, 이 지침이 첩보 무더기 삭제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보안유지 지침 하달 사실과 경로를 담은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이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침을 전달했고, 이 지시가 또다른 행정관을 거쳐 국정원에 전파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들은 당시 회의가 첩보의 신뢰성 검증 및 북측에의 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에서 열린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의에서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정됐고,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침까지 내려지자 관계부처가 서둘러 첩보 삭제에 나섰다고 의심한다. 첩보보고서 등이 사라진 이후 국정원에서는 담당자 대상 보안 교육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당시 문제의 관계장관회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담당 비서관의 회의 참석도 제한됐다고 봤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에 해당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고, 은폐 목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북한군이 이씨를 발견했고 북측이 구조할 것이라 판단했다”는 내용의 대통령 보고 문건을 제시했었다. 이에 검찰은 이 문건 내용이 오히려 서 전 실장이 적극적인 구조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어야 할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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