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비용으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돈을 아껴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을 늘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요지지만 충분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남용을 억제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이라면서 “지출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같이 꼭 필요한 데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지원은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급진료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150~175%로 늘린다. 또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 환자를 빠르게 후속 진료로 연계하기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입원과 수술, 처치 등 분야 수가도 인상하고 고난도·위험 수술도 추가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분만 의료 보상도 늘리기 위해 조건을 충족한 병원에 ‘취약지역수가’를 지급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를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그러나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확충이 될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몇 년 뒤 간호사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환경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환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또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신경외과 의사는 “중요한 건 의료기관에 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원장들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를 충분히 뽑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대책이 다소 안이하다. 병원 전문인력 충원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중환자실 외 병동은 대책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정부 시절 증가한 의료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도 내놨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손보겠다는 뜻이다. 우선 과다이용이 의심되는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분야는 보장 기준을 바꾼다. 급여화가 예정된 근골격계 MRI·초음파 검사는 필수 항목만 제한적으로 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고액 진료를 위해 단기 입국하거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