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창간 34주년 기념 ‘보호종료, 새 동행의 시작’ 포럼 토론자로 나선 참석자들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정부가 담당할 가장 큰 역할은 당사자와 사회적 지원체계를 연결해주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8일 “민간의 활동이 더 확산될 수 있게 뒷받침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정부 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가장 원했고, 그다음으로 본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정책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지만 민간에서도 좋은 뜻을 갖고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은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송 과장은 강조했다.
김성경 한국성서대 교수도 “정책과 서비스가 부족하다기보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게 문제”라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일보 취재를 통해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 정책을 하나하나 이해해서 본인의 상황과 엮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현웅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물어보고 조언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별기업이 담당하기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완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상당수 정책이 공급자 위주로 펼쳐진다”며 “공급자 입장에서 비슷한 정책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다 보니 하나로 꿰어지지 않아서 정책 효과가 많지 않고 결국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보호아동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지 체계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었다. 기존 정책은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한해서 집중적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보호연장 아동과 보호단계에 있는 아동까지 포함해 전 주기적 대책을 구축했다.
송 과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직접 만나고 현장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립준비라는 건 특정한 시기에만 머물 수 없다. 청년들이 시설에 있는 단계에서부터 자립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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