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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한 野… 화물연대 파업 접으라

입력 : 2022-12-09 04:05/수정 : 2022-12-09 04:05

더불어민주당이 8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던 입장을 바꿔 한 발 물러섰다. 정부가 강경한 원칙 대응 의지를 굽히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동력이 약해졌는데,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은 다가오는 상황이 거대 야당으로 하여금 타협을 택하게 했다. 민주당은 운송거부 보름째인 화물연대에 퇴로를 열어주려 한 것이다. 3년이란 시간을 벌어놓고 이 제도의 타당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이제 집단행동을 접어야 한다. 산업의 혈관인 물류를 인질로 잡고 벌여온 무리한 파업에 많은 국민의 생계가 걸린 경제는 큰 상처를 입었다. 정부는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화물 운송 사업자들에게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했다. 이미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이번 주말부터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생산 차질로 연결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년에 두 차례나 파업을 벌여가며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는 행태, 그런 힘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방식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화물연대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 지회와 콘크리트펌프카 지회가 동조 파업에 돌입했고, 다음 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지금 벌이는 일이 일종의 정치 파업임을 자인한 꼴이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정부와 국회는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안전운임제 등 논란의 소지를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다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원칙대로 대응하는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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