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절차에 착수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수형자들의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공문에는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보내는 자료를 토대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한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때는 정부가 민생회복에 방점을 두면서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당시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이번 심사 대상에도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2036년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을 통해 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할지도 관심사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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