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성 경찰을 추행해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스토킹까지 한 혐의로 50대 경찰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신당역 살인사건’ 전후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부하 여경을 추행해 상해를 입히고 스토킹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경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았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주거지 공동 현관문에서 B씨를 여러 번 호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수년간 알고 지낸 선배 경찰이 후배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피해자를 설득해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법정에 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서류상 피해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대구에서도 후배 경찰관을 스토킹한 40대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부하 여경을 미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여러 차례 전화한 경위 C씨를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다른 여경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차례 내려진 잠정조치를 두 번 더 연장하고 관련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두 사건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병원비 등 지원도 함께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8월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범죄로 적극 의율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구속 수사를 활용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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