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이 표류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충돌하면서 예산안 논의가 파행을 거듭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기간 마지막 날인 30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해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다.
우 위원장은 심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 사업들을 검토할 것이고, 증액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며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불가피하게 원내대표 (협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까지 예산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시간표를 지키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산은 증액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9409억원 증액됐다.
박정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년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가 더 낫지 않겠느냐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을 겨냥해 “사실상 예산심사를 하지 말고 파행으로 가겠다는 저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소위도 아닌 비공개 소소위(小小委)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소위는 법에 규정된 공식 기구가 아니라 속기록이 남지 않아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가진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변수로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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