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의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기로 했다. 입시의 핵심 자료인 학생부 기록을 통해 교권을 침해하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수업과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다. 다만 ‘낙인효과’와 함께 학생부 기재 문제를 두고 교사·학생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의 주요 쟁점은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다. 지난 9월에 공개했던 시안(초안)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의식해 ‘학생부 기재 검토’ 수준이었다면 이번 시안에서는 ‘추진’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학생부에 기록하는 중대한 교권 침해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작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의 경우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사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와 학생을 분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방식 등으로 학생을 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교원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국회 입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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