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잃거나 빚, 또는 심한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엔 파악할 수단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제도 테두리 바깥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대상자가 연락되지 않을 경우 통신사 등이 보유한 연락처와 주소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이달부터 질병정보를 수집 정보에 추가한다. 암이나 뇌혈관·심장 질환, 중증화상·외상 환자를 지원하는 기존 제도인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따진다. 요양급여를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은 사례와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한다. 이외에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신청 여부,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도 수집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하위 50%가 지원받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인지도 확인한다. 채무조정 정보와 최근 1년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살펴 소득과 실업 상태도 살핀다. 또 지금까지 수도나 전기가 끊겼는지를 따진 데서 더 나아가 요금이 체납됐는지 여부까지 입수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정보 입수 주기는 현행 2개월에서 내년 12월부터 1개월로 준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소재를 파악한다. 행정안전부와 통신사는 연락처, 주거정보를 연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청소년 자살률과 자살·자해 시도가 크게 증가한 데 대한 예방 대책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정서행동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청소년상담전화인 1388의 24시간 상담 전담인력, SNS 등에 올린 글을 찾아내 상담원이 접촉하는 ‘사이버아웃리치’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위기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은둔형 청소년도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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