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동투(冬鬪)’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화물연대를 비롯해 철도 지하철 학교 건설 분야 노조가 연쇄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와 재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파고에 에워싸인 한국 경제에 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생업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호소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산하 조직 총파업을 앞두고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이날부터 24시간 국회 앞 농성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정부가 외면하고 팽개친 개혁 과제에 국회가 집중하고 해결해야 할 시간”이라며 “핵심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주장했다.
겨울 투쟁에 불을 붙인 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두고 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화물연대는 “화주의 책임을 삭제한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동파업에 나선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파업(30일)과 전국철도노조 파업(다음 달 2일) 등이 예고돼 있어 교통·물류 피해가 속출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건설노조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명이 모여 서울 여의도 일대가 마비되기도 했다. 25일에는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한다. 여기에 더해 전국공무원노조도 22일부터 24일까지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막바지인 11~12월은 노동계가 세를 과시하고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화력을 더하는 시기다. 윤석열정부 첫해인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등 주요 이슈를 두고 노사·노정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데다 전방위에서 총파업 움직임이 터져나오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치투쟁 성격이 짙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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