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을 낮추기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자재법(RMA)’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이번 주까지 진행하고 내년 3월을 목표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도 올해 여야 합의로 ‘필수 에너지 및 희토류 보안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중간선거 이후의 앙금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법안인 만큼 내년 회기에 재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수요의 85%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비해 자국 내 자원개발 확대, 공급망 재구축 등을 담고 있다.
EU와 미국이 법안 마련을 서두르는 건 중국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희토류란 독특한 화학적·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17개 원소로 스마트폰, 배터리, 군사장비 등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이다. 중국은 2년 전 군사 및 기타 물품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을 만들었다. 품목은 예시하지 않았지만 희토류 수출 통제 선언과 다름 없다. 지난해 12월엔 희토류 국유기업 3곳과 국가연구소 2곳을 통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출범시켰다. 희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곳으로 몰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환경 파괴적이고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채굴·가공 위주의 업스트림보다 호주, 그린란드, 베트남, 미얀마 등 외국의 수입원료를 정제·유통하는 다운스트림 시장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자는 중국희토그룹에 맡기고 경영 효율화를 이루는 한편, 후자는 세계 최고 정제시설을 보유한 성허자원유한공사를 중심으로 개편해 관리체계를 이원화하고 희토류 패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하자 일본은 체포·억류한 선장을 재판 없이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5월 장시성 간저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희토류로 보복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를 던진 바 있다. 지난해 발간한 수출통제백서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토류 패권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EU와 미국이 뒤늦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노라카르 광산(스웨덴), 발데플로레 계곡(스페인), 푼다옹 광산(포르투갈) 등에서 지르코늄, 리듐 등의 개발을 추진했으나 환경 파괴와 수자원 오염 우려로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도 콜로라도와 텍사스주 희토류 가공공장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해도 10% 정도 중국 의존도를 대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독성물질 발생과 여러 환경 문제로 독자적 희토류 공급망 건설은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의 경우 리듐 등 13대 핵심 광물의 국내 자급률이 0%여서 더 어려운 실정이다.
5년 전 도널드 트럼프가 촉발한 제1차 미·중 무역 갈등이 관세전쟁이었다면 다음 라운드는 공급망 전쟁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에서 남북 경협으로 북한 광물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광산 개발에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데다 현 상황에선 불가능한 얘기다. 그보다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 및 자원 협력 조항을 근거로 중국과 희토류 협의체를 만들고 공급 확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대미 보복 조치를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희토류 공급은 계속 유지토록 사전 협의하는 것이다. 중국은 최후의 보루로 희토류 카드를 쓸 것이므로 수출 통제 시 충격 효과가 큰 품목 위주로 수입선 다원화 조치도 필요하다. 치밀한 분석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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