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현(42)씨는 최근 코로나19 국면이 끝나감에 따라 여행·레저용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과거에는 재직 여부와 소득금액 증명, 보유자산 규모 등을 일일이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엔 정보제공 요구서에 한번 서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났다. 김씨는 20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여러 자료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고 한다”며 “금융회사는 유독 요구 자료가 많은데 서류 준비에서 해방되니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김씨가 서명한 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요구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부가 알아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김씨처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동으로 금융기관이 제공받는다. 삼성카드에 따르면 이 덕에 신용카드 발급에 1.3시간이 줄어들었고, 발급 심사 자동 처리율은 11% 포인트가 상승됐다.
이처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지난해 2월 시범 실시 이후 95종이며 연말까지 140종(누적)으로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이나 전기통신사업자까지 제공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개별 데이터를 사용 목적에 따라 아예 패키지로 제공하는 ‘묶음 정보’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등 24개 기관의 54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성명과 세대주여부(행정안전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일(건강보험공단)을 추출해 하나로 묶은 뒤 필요 기관에 제출하는 식이다. 묶음 정보는 1년9개월간 여신서비스(4600만건), 신용카드 신청(4000만건) 등에 약 1억건 활용됐다. 이를 위해 이용된 행정정보는 두 배인 2억건에 달한다. 묶음 정보는 정책 수요자의 짐을 한결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과거 구비서류 준비에만 최장 5일이 걸렸으나 이젠 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처리시간도 1시간에서 36분으로, 직접 제출 서류도 18종에서 5종으로 감소했다. 줄어든 종이서류 양만 677만장이다. 정부는 묶음 정보 서비스도 내년까지 70여종(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의 이동권, 열람권 뿐 아니라 삭제와 정정까지 가능하도록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신, 의료 등 다양한 분야별 유통허브를 구축해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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