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무협)·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들과 장관들에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촉구 서한’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서한을 통해 “IRA는 국제 무역 규범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만큼, 미국 의외와 행정부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미국 상·하원에 발의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간 유예’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무협은 “미 의회와 정부 대상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전날 미국과 유럽 지부를 화상 연결한 ‘제1회 글로벌 통상포럼’에서 “민주당의 중간선거 선전으로 중국 견제 정책 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라며 “IRA 폐지 또는 전면 개정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도 IRA와 유사한 미국산 제품 우대 제도가 추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