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가운데 목사와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의 지능·폭력 범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군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과 처우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민일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경찰청의 ‘전문직 범죄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종교인의 지능·폭력 범죄의 적발 건수는 평균 1910건이었다. 이어 의사(1355건)와 예술인(1175건) 변호사(326건) 언론인(316건) 등의 순이었다.
지능범죄는 사기·위조·횡령 등 높은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폭력범죄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행사된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한다. 종교인 분포를 감안할 때 개신교의 목사나 전도사 등의 범죄 비중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목회자의 경우 신부, 승려보다 사회적 노출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종교인의 사기·폭력 범죄 노출이 두드러진 데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구조적인 요인을 간과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종교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활동을 못하다 보니 쉽사리 경제적 성격을 가진 지능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전했다.
종교인이 갖는 속성도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상에 지친 일반인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여기에서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종교인은 이런 점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쉽다는 분석도 있다.
종교인들의 범죄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강력한 내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동업자 의식’을 버리고 범죄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 및 성범죄 예방교육, 범죄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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