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고교 예산에서 3조원을 떼어 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들은 2배, 지방 사립대의 경우 2.7배가량 국고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 14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절벽’으로 많은 대학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과 초·중등 교육계가 ‘동생 돈 빼앗아 형·누나 준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11조2000억원을 조성하고 이 돈을 대학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는 내용이 발표 골자다. 11조2000억원 중 8조원은 기존에 정부가 다양한 명목으로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이어서 ‘돈주머니’만 달라지는 것이다. 나머지 3조원가량이 핵심인데 그간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활용한 국세 교육세에서 끌어오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의 숨통이 틜 거로 기대한다. 국립대 1곳당 평균 지원액은 기존 8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은 49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지방 대학은 49억원에서 130억원으로 2.7배 증액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은 39억원에서 72억원, 지방은 39억원에서 84억원으로 각각 1.8배와 2.2배 늘어난다.
다만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줄어드는 초·중등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군인 수 준다고) 국방비 줄이자는 얘기는 없다. 학생 수 준다고 교육비 축소하잔 얘기는 있다. 유·초·중등 교육에 질적 제고, 환경개선을 위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특위 측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원의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특위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교육감 의견을 듣지 않고 초·중등 예산을 깎아 고등을 늘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생들 돈 뺏어 형·누나 주는 것이 아닌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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