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임기 중엔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더라도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큰 폭의 대입 개편을 예고해왔지만 앞으로 대입은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새 대입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고교학점제도 있고 몇 가지 변화에 따라 입시가 맞춰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세조정이라고 할까. 학부모에게 큰 변화까지 느낄 정도는, 가능하면 이번 정부에선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입 개편보다는) 교실 변화에 주력하면서 (대입 개편은)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 현장의) 입시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며 큰 폭의 대입 제도 개편을 예고해왔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적용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연말에 완성되면 내년부터 대입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부 시안을 내놓고 2024년 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 전문가와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인 정시 비율을 줄이거나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등 대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부총리의 취임 직후 발언은 잦은 대입 개편 영향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대입 개편보다는 ‘교실 현장 혁신’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 정부에 이어 고교학점제는 추진하되 대입 개편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5지 선다형 수능과 맞춤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확신을 갖고 답변드리기 어렵다. 추후 입장을 말하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이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첨단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 ‘지역대학 육성’ ‘맞춤형 교육’ 등이다. 그는 “지필고사로 암기력 키우는 입시 중심의 교육으론 결코 21세기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유·보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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