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는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저는 김씨나 황 의원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회의를 일시 중단시켰다.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대내외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을 국민이 적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가 참사와 관련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했던 사실을 따져 물었다. 한 총리가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156명이 희생당하셨는데, 그 분위기를 풀어본다고 농담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이번 참사는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라며 “정부도 내각 전면 쇄신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원 플러스 부대비용 20억9000만원이 든다는 희한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1조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내년도 안전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안전예산이 전년 대비 1조원가량 줄었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전체 안전분야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1.8%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정현수 구승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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