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에 머문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라는 태풍을 정면으로 맞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 주도형 구조인 한국은 세계 경제위기에 취약하다. 성장엔진인 수출의 약화, 주력 업종의 경기 둔화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격랑의 한국 경제, 전망과 진단’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국제기구들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이지만, 1%대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근거로 수출 증가세 축소,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를 지목했다. 그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증가율이 상당 폭 감소할 것이다.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방역완화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한계상황 직면, 주택가격 조정 같은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우려했다.
KDI에서 발표한 ‘11월 경제동향 보고서’는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다.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간신히 성장세를 견인하던 소비도 한풀 꺾였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8% 감소했고,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8.8로 9월(91.4)보다 떨어졌다. KDI는 5%대 고물가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초에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이 연 4.75%,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75%까지 오른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주요 교역국의 통화 약세가 지속하고 무역수지 회복 속도도 더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에 한국 주력산업의 판도를 ‘1강(조선·기계), 3중(반도체·자동차·철강), 1약(석유화학)’으로 예측했다. 조선 산업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에 따른 신조선가 상승이 2분기까지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계 산업은 군비 증강 기조와 건설 수주 증가에 따른 방위산업, 전력기기 수주 확대를 예상했다. 이와 달리 석유화학 산업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수요 위축 등으로 부진에 빠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자동차·철강 산업의 경우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혼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자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의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 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자금조달 위기에 빠진 기업을 긴급하게 구조하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세종=박세환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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