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공격 등에 대비한 확장억제 전개 훈련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은 종말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며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조치들을 마련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도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핵 사용 시 북 정권 종말’이란 문구가 담겼다.
한·미 연합훈련도 강화된다. 양국은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또 대북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내년 제55차 SCM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SCM 소식이 전해진 4일 북한은 대규모 시위성 비행 및 공대지 사격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한 군용기 비행 항적 180여 개를 식별해 대응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측 군용기들은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남하하지는 않았고, 내륙과 동·서해상 등 다수 지역에서 비행활동을 했다. 일부 공대지 사격 활동도 포착됐다.
이에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한 80여 대의 군용기를 출격시켜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
박재현 이상헌 기자,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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