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발전 속도 조절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87 대 13’인 태양광·풍력 비율을 2030년까지 60 대 40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태양광은 조금씩 늘리되 풍력을 보다 많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부여하는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각종 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소규모 태양광에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제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5년간 소규모 태양광 위주 무질서한 보급 등이 전력계통 비용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9월 발표한 2616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도 부작용의 하나로 꼽았다. 산업부는 부작용 해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부터 조절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으로 잡았던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시기를 2036년까지 늦추기로 했다. 태양광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비중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 쏠림 현상을 부른 제도 전반을 손볼 계획이다. 소규모 태양광 난립을 부른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가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소규모 설비일수록 REC 가중치가 높아 더 높은 가격에 전력을 팔 수 있는 구조를 손봐 중대형 태양광 발전소 경제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소규모(100㎾ 미만) 재생에너지에 한해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인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손본다. FIT는 소규모 태양광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중 하나다. 산업부는 일몰 예정 시기인 내년 7월에 제도를 폐기하거나 세부 내역을 전면 개편해 시행하기로 했다.
풍력 확대와 관련해선 발전사가 일정 부문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규정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제도도 개편된다. RPS 구조가 태양광에 지나치게 유리하고 풍력에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왔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자체가 소규모보다는 중대형 발전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과 대기업에 유리한 구상”이라며 “세계적 추세인 분산에너지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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